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여성철)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로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에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 된 경미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취약과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2011년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미신고,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와 지연신고기간에 따라 1차 위반(1인당 5만원), 2차 위반(1인당 8만원), 3차 위반(1인당 10만원)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가입 후 신고하거나, 팩스(0505-130-4089),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그간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던 2011년에는 276건, 2013년에는 296건인데 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2012년에는 375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674건이 부과됐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이번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철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것을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