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주재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새만금 사업지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고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김민영 군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현장간담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현장 입주기업,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성주 ECS(주) 대표는 “새만금지구는 입주기업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크다”며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지적공부 등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OCI SE(주) 이호창 전무는 “새만금지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건설 박관우 상무는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로 돌려줘야 한다”며, “잔여매립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종섭 장관이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새만금 지적공부 등록 요청에 대해 “국가 전체적 목표와 전북도민의 뜻에 부응해 합리적이면서 가장 신속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전라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기업유치와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