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을 16일 완료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2010년 군산시로 등록된데 이어, 1-2호 구간은 지난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준공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신규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방조제 1호구간은 부안군, 2호구간은 김제시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마쳤다.
행정구역별 방조제 등록현황은 군산시가 3-4호 방조제(19.3㎞) 449만2,480㎡(59필지), 김제시 2호 방조제(9.9㎞) 168만8,883㎡(32필지), 부안군 1호 방조제(4.7㎞) 89만731㎡(28필지)이다.
지목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 부지 및 해양경비초소 등으로 사용하는 대지가 4만8,194㎡(7필지), 주차장 7만7,863㎡(9필지), 도로 131만7,656㎡(19필지), 제방 136만8,577.5㎡(21필지), 유지 6,990㎡(1필지), 잡종지 425만2,813㎡(62필지) 등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는 국제표준의 측량기준체계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며 “위치 좌표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력도에 위성기준점을 설치한 만큼, 향후 준공되는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등의 토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