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군산GCT 경영책임을 놓고 군산해수청과 군산GCT가 법정에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군산GC가 군산해수청에 지급해야 될 이행보조금 지급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행보조금 추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군산GCT는 지난 2004년 군산해수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시설투자와 물동량 43만 TEU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군산GCT가  약속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행보조금을 군산해수청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 조건에 따라 군산GCT는 오는 23일까지 항만운영센터(40억 규모)와 물동량 43만TEU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군산GCT는 경영난으로  항만운영센터 건설을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목표치에 훨씬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물동량 역시 1차년도 목표치(10만7,000TEU) 대비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군산해수청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군산GCT가 처리한 물동량은 7,000TEU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군산GCT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자 군산해수청은 당초 계약대로 군산GCT에 이행보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보조금은 1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군산해수청의 방침에 대해 군산GCT는 물동량 확보를 못한 이유는 “군산해수청이 필요한 수심을 확보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며 이행보조금 부과 방침에 대해 법원에 추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군산GCT 관계자는 계약 조건을 위반 한 것은 군산해수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부두운영 계약 조건에 군산해수청은 2000TEU급 선박이 입· 출항 할 수 있도록 군산항 수심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0TEU급 선박이 군산항을 입· 출항 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이 11m가 되어야 되나 현재 수심은 6.7m밖에 되지 못한다.  6.7m 수심에서는 600~700TEU급 선박밖에 입출항 할 수 없다는 것.

실지로 군산시와 전북도는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조건을 내 걸며 포토세일을 벌이고 있으나 군산항 수심 문제로 인해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가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고 있는 양밍해운의 군산항 취항 문제도 군산항 수심 문제로 인해 양밍해운측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산해수청과 군산GCT 공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군산항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