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기금 활용해 내부개발 해야”

전문가들, 5년 내 국가 집중투자 필요성 강조

15일 국회 새만금내부개발전략 정책토론회 열려

이정훈 기자 / 2016-12-15 13:39:27

내부개발이 터덕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단기간 내 집중투자와 농지기금을 활용한 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 본관에서 여야 3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은 민자 유치를 못해 장기간 공유수면으로 방치되고 있는 새만금의 조속한 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현 정권까지 역대 대선공약에 빠지지 않았으나 아직도 기반조성 중으로 사업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립 등 용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만금기본계획상 2017년까지 전체 부지의 45%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개발 면적의 73%를 개발할 목표이지만,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중인 부지는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인 79.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5년 내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며, 현재 공유수면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부지 매립에 필요한 비용이 2조 7천억원 정도 예상되는 만큼 단기개발이 가능한 재원과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및 공공 주도의 새만금 용지매립방안은 정부 일반회계 투입을 통한 직접 매립, 농지기금 선투자 후 용지 수요발생시 매각을 통한 투자기금 회수 방안, 농어촌공사 등 2~3개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대상지를 분할 매립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세 가지 매립안 중 속도감 있는 추진 및 매립토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농지기금을 활용한 용지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재권 전북대 교수 역시 장래 새만금 개발수요의 탄력 대응을 위한 유보용지 개념도입과 농지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위한 수익창출 면에서 농지기금 활용가능성을 언급했다.

손 교수는 “현재도 새만금 매립대상지가 농업용지 목적인데다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농식품부인 만큼 농식품부가 새만금 용지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만금을 원석에 비유하며 “세공된 다이아몬드와 같이 수면으로 드러나 땅에 대한 매력과 함께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지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만금 전체 계획면적 291㎢ 가운데 현재 1.9㎢는 조성완료, 54.8㎢는 매립완료, 22.9㎢는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부지의 55%가 노출 상태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