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지별 매립 현황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새만금 3∼4호 방조제 내측에 풍력발전기 28기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제 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회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2018년까지 하루 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인근 새만금산업단지 3만 3천㎡에는 400억원이 소요되는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을 입주시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전KPS와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오는 4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돼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협의를 거쳐 방조제 안전성을 위해 발전단지를 1㎞ 이격하고, 공군 레이터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 수를 당초보다 7기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산단의 관리 체계도 일원화 된다.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데다, 산단 개발․관리 권한이 각각 새만금청과 전북도로 이원화 되면서 권한과 책임 분산으로 인한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했던 게 사실이다.
실례로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지만,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승인을 거치는 등 새만금산단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만금 산단 개발․관리권이 새만금청으로 일원화 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7개에서 ICT 융복합, 문화 관광 의료 융복합, 산학연 연계 신산업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청은 앞으로는 첨단 융복합 산업 등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 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등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기존 6단계인 절차를 5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인해 이러한 불편을 덜게 됐다.
또한,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돼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