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주꾸미를 포함한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체중 신설 및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해 주목되고 있다.

입법예고 내용은 주꾸미의 경우 ‘포획 금지기간을 5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체중을 20그램 이하로 신설’하고, 갈치,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조정한다.

이는 봄철 보양식의 대표 어종인 주꾸미가 2010년 103톤에서 2016년 50톤으로 52% 감소하는 등 어획량이 급감하며 낚시어선과 연안허가 어선 간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