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타워써미트 임차인대표회의(제3기 회장 고성훈)가 “공공건설임대분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군산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분양 절차를 진행 중인 타워써미트아파트를 포함해 군산시 공공건설임대의 현황을 돌아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간담회를 주관한 타워써미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금강지구 행복주택 건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대책에 발맞춘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조건의 까다로움, 지자체 소유 임대주택 및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전무 등을 사례로 들며 군산시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역에 계속된 악재로 인해 군산 신축아파트의 미분양률이 22%를 넘고 땅값상승률이 전국 최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럴 때 투기성의 민간임대보다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분양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합리적인 집값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타워써미트 건설사 송정건설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시에 감시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타워써미트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용적률의 증가와 조세 감면의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민간임대아파트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보다 부풀린 표준건축비로 책정하다보니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건설사의 분양가격책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률적 접근만 허용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지극히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측에서는 군산시에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비신고센터 설치 ▲하자보수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가 강력한 행정력 가동 ▲공공건설임대 및 임차인을 위한 전담팀 구성 ▲공공건설임대 및 준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예산사용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시의회에는 ▲표준건축비보다는 건설원가를 통한 분양가 책정 유도(상위법과 조례 개정을 통한 건설원가 공개 유도) ▲군산시 조례 제21조에 명시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에 촉구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산출하도록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강성옥, 김난영, 김영일, 배형원, 유선우, 정길수, 조경수 시의원과 이성일 도의원은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시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