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붕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2000억 여 원의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전북도는 9일,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지원대체사업의 추경 및 목적예비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39개 사업 1,834억원(국비 1,719, 도비 115), 고용위기 지원에 9개 사업 22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 산업위기 관련해서는 정부 추경으로 32개 사업 1646억원을 비롯해 정부 목적예비비 7개 사업 188억원을 확보했으며, 전북도는 이 사업들을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비 확보로 자동차ㆍ조선 퇴직인력 지원, 지역 협력업체 일감확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협력업체 등의 위기극복 및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판로개척․R&D․시제품 제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설에 16억원, 자동차 및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일감확보) 지원 70억원, 산업다각화 지원(광역협력권산업 육성지원사업)에 14억원이 투자된다.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에는 전북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사업으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2,210억원)이 산업부 예타대상사업으로 과기부에 신청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1,130억원),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1,000억원) 등도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292억), 중소형 선박기자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조성(25억원) 등도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향사랑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31억), 새만금 인프라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도로구축(300억원), 군산 관리도 접안시설 개선 및 군산 말도항 선착장 보강(33억원),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8억원)사업도 정부 추경 반영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3일 군산에서 추경 및 목적예비비로 확보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군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 전국 최하위 고용률에 머물고 있는 군산지역 고용위기 대책도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군산지역 고용위기지원 주요사업은 총 9개 사업에 224억 원 규모이다.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3억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33억원) 등 147억 원 규모의 5개 직접지원사업과, 청년센터 신규설치사업(26억원), 지역혁신형 창업공간조성사업(25억원) 등 77억 원 규모의 4개 간접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이 구체화 된 지난 3월 이후 사업 설계단계부터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고용위기 직접당사자인 실직자와 실직자 가족, 협력사 대표 등을 면담하고 그들의 수요를 심리안정과 재취업‧전직 교육, 창업지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3월말 해고된 사내 비정규직과 5월말 희망퇴직자를 포함하여 1,365명이 직장을 잃은데 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직도 이어지면서 군산시 인구의 25%정도가 생계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군산지역 고용률은 전국 154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최근 3년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8월 현재 기준 총 255건 31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 지원실적은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4건 128억원,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지원은 113건 56억원, 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9건 76억원, 도 정책자금(기존대출) 거치기간 연장은 19건 58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특례보증 지원은 협력업체들의 높은 호응으로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원한도를 통합 운영하여 추가지원 중에 있다.

이밖에 추가로 배정받은 270억원의 정부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소진으로 인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의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의 매출처 확보 및 사업다각화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시적 백화점식 지원 보다는 군산조선소 물량배정, 지엠 군산공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군산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미온적이어서 지역사회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