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중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폐쇄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을 새롭게 이끌 성장동력으로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 추진

군산 상생형 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노·사, 노·노, 사·사 관계 재정립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확대를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및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 모델은 현재 전기차 클러스터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매각한 (주)명신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주)에드슨모터스와 (주)대창모터스 등의 새만금 컨소시엄을 결합한 형태의 모델이다.

현재 이들 기업은 개별적으로 군산과 새만금에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이들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들 기업들은 계약 완료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며,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기업을 상대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약·자금력 등 과제

하지만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단순히 한 기업의 유치만이 아닌 앞서 언급했듯 노·사, 노·노, 사·사 모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또한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군산시 또한 지난해 12월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수차례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의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군산은 광주와 달리 민주노총이 대기업 폐쇄로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절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사회통합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통합 컨트롤타워는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상호연계 없이 별개로 추진했던 관행을 넘어 함게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통합 거버넌스가 시급하며, 나아가 추진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력과 기술력도 검증해야할 대목이다.

새로운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력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해당 기업마다 자금력에 있어 편차를 보이긴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나의 기업을 상대가 아닌 2개 이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질 않을 경우 자칫 장기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군산 상생형 일자리 추진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대기업 의존이 높았던 기존 산업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면서 미래형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게 목표”라며,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상생형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