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제도란

 GCT를 알기 위해서는  부두운영회사(이하 TOC Terminal Operration Company) 를 이해 해야 한다. TOC는 간단히 말해서 하역회사가 정부와 전세계약을 하고 부두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역장비와 선석(부두에 배가 접안 할 장소)을 통합해 민간회사에 경영권을 넘긴 것이 TOC제도이다.

 지난해 5월 현재 군산항 부두는 총 6개 19선석이 있다. 즉 6개 부두에 19척의 배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TOC 계약을 맺은 업체는 대한통운, 세방, 한솔CSN, 선광, GCT이다.

 대한통운은 총 8선석, 세방은 6선석, 한솔CSN 2선석. 선광은 2선석, GCT는 2선석을 각각 정부와 TOC계약을 맺고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보통  1 선석당 연매출 평균 1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산항은 8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통운과 6개 선석을 운영하는 세방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세금 50억 투자 하는데

 GCT는 지난해 말로 자본금 70억중 40억원을 잠식당했으며 정부에 이행부담금 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현재 재판중)

 GCT의 실제 남은 자본금은 14억원만 남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지난해 군산시와 전북도는 컨테이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실시해 7억2천여만원을 지원 했다.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GCT에 시민의 세금이 자본금과 인센티브를 합해  21여억원 이상이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30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 투자된  GCT가  부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론 GCT에 투자한 하역회사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것이 군산항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진입장벽 쳐놓고 들어오라고

 일부 군산항 관계자들은 GCT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솔CSN이 GCT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솔CSN의 경영권 참여 방안은 한솔CSN이 GCT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과 3개 하역회사가 GCT에서 손을 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솔이 GCT 경영권을 가지면 최소한 GCT는 2005년 수준인 5만TEU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군산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3개 하역회사들은 표면적으론 환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쳐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한솔CSN이 GCT에 참여하고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투자금 이외에  40억 가량이 소요되는 항만운영센터 신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 말한다.

 또한 3개 하역사가 GCT손을 떼고 한솔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직접 경영을 하는 방안 역시 장막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다.

 한솔CSN이 GCT 선석(63, 64번 선석)을  직접 경영을 할 경우 한솔CSN은 군산항에서 4개 선석을 갖게 되며  대통과 세방이 가지고 있는 군산항 주도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역회사들은 한솔CSN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경영할 경우 한솔이 운영하고 있는 53번 선석과 54번 선석을 대한통운과 세방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솔CSN은 53번 54번 선석에서 연 매출 200억원을 올리고 있다.

 한솔 관계자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53번 선석과 54번 선석을 포기하라는 것은 논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20억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GCT가 경영위기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할 3개 하역회사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차제 역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민의 세금만 꼬박 꼬박 까먹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