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간사업 시행자의 대출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장기 표류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토지계획변경 제동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275억원, 민자 1천188억원 등 총 사업비 1천687억원이 투자돼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내 19만7천824㎡(5만평) 규모로 개발된다.

이곳은 수출·매매업체 200여 개 업체와 건설기계 10여개 업체가 입주해 내수와 수출용 중고차를 비롯해 중고 건설기계·농기계·특장차 등을 취급하게 된다.

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고차 수출 상사를 비롯해 중고차 정비·튜닝·부품공급 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돼 1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28억원의 경제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8년 산업부 산업위기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선정돼 기재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연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장 시기도 2024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새만금개발청이 용도 변경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새만금산단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현 부지 용도를 ‘산업물류시설(물류시설)’에서 ‘상업업무시설(지원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단 개발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달 새만금개발청에 ‘토지계획이용변경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용도 변경을 위해선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동차 수출단지는 새만금 산단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만금개발청 내에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부임한 김규현 청장의 경우 과거 국토교통부 재직 당시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운영에 따른 중고차 매매단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청의 제동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 중고차 수출입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민간사업자는 투자금 100억원 가운데 810억원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예정인데 용도 변경이 늦어지면 대출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새만금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사업 자료 보완 제출과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와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이 중고차 매매에만 치우치는 등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것 같아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다양한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이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지 못해 이용계획 변경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다”라며, “향후 양 기관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군산의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한 군산의 신 성장동력으로 도약할지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