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개발제한구역 반년만에 해제…시의회 ‘조삼모사’ 군산시 도시계획 질타

주민 반발에 당초 3년에서 6개월만에 해제?, 시의회 “민원 예측 못했나?

개발행위허가제한 묶었다 풀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또 지정, 효율 떨어져

문지연 기자 / 2022-07-26 17:32:37

지곡동 개발과 관련해 군산시의회가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군산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13일 열린 군산시의회에서는 ‘지곡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진사항’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지만 의원들은 군산시가 지곡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이날 시는 지속적인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타 지구 주택용지 비율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곡동 일원의 난개발을 막고,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 등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초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일대 49만7390㎡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거나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상하수도이며, 추산 비용은 약 351억 원이다.

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공고 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으로 군산시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해나지오부터 호수아이파크 등 8단지 4400세대가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며, 앞으로 최대 66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6개월만에 해제?

문제는 지난해 12월 의회와의 간담회 당시 3년을 기한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하고 공공개발 유도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지 불과 반 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시의원들은 올해 4월 임시회나 이후 의원들이 추진사항을 물었을 때도 전혀 보고가 없다가 갑자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통보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경봉 의원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3년 지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지곡동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겠구나 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시가 6개월 만에 해제를 해준다고 하니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며 “시가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몰아부쳤다.

시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 압력이 많이 있었고, 지난 6월 28일 주민간담회 이후 확정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며 “또한 공공개발 방식은 당시 일부 토지들이 매매되고 입법예고 기간에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가는 등의 상황이 생기자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며 발을 뺐다”고 항변했다.

김경구 시의원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 못하고 추진 한 것이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공동주택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갈 것을 개발업자들은 알면서도 아파트 건립 신청하는 것”이라며 “시가 이렇게 자꾸 정책을 번복하면 누가 시 행정에 대해 신뢰를 갖겠느냐”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 풀었다, 주민간담회를 세 번이나 하고 시의회 간담회 열고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겪고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겨우 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구축에 불과한 것이냐”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개발 사업 승인 시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 상 도로를 개설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동수 의원은 “현재 쌍용예가부터 은파까지 도로가 개설 중인데 예산이 158억 원이고 전액 시비”라며 “이 도로도 개발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3년이나 5년 후를 예측 못하고 시비를 들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은파 저 지역은 자연녹지 상태로 놔두었어야 하는데 199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꾼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에 다시 바꾸려니 토지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 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아파트 인허가가 3~4개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에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타겟광고문의

스팸방지코드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지곡주민님 2022-08-01 18:40:05

수미지 지역의원 교육전문가 있떠요
그곳에 학교도 문제일텐데 교육전문가의원한테

지곡주민 2022-08-01 09:39:22

디오션쪽은 공장용지를 상업지,이파트부지로 개발해놓구 현재는 그쪽주변 아파트 짓느라 난리인데, 2종주거지역에 위치좋은 곳에 아파트 짓게 하는거 당연하지 공업용지 아파트건설은 되고 지곡동은 안된다는 논리는 뭔지,
그리고 수송지곡 시의원 누구냐 아무 대꾸도없구

아나아 2022-07-31 16:32:54

★용산복제폰■ⓞ①ⓞ ⑥④⑥⑧ ②④①⑦■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핸드폰도청 위치추적 카카오톡해킹 삭제한카톡문자내역복구전문의로하는 국내유일 믿을수있는 통신업체 전화상담및 카톡상담가능하오니연락주세요

스마트폰복제 쌍둥이폰 혹은 복사폰이라고들 합니다 상대방 스마트폰복제하면

걸려오는 전화들을수있고 카톡문자 핸폰문자내역 복구 각종 sns(카톡,라인,밴드)등등■

바람난남편 집나간아내 애인 삭제한 카톡내역 복구할수있습니다

통화거래내역서 통신정보 알려드립니다

★ ★ ((광고에)) **전화번호가 없이 카톡만 사용하는곳은 해외에있거나 사기이니 주의하세요!★ ★

(카톡은 대화자료가 남기때문에 보안에문제되며 카카오톡음성이나

간단한 문자만 주시고 통화하는것이원칙입니다) 발신금지로 하셔서 상담하셔도됩니다

저흰업체는 100%국내작업이고 신뢰되는 작업자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현장진행합니다

당일작업 예약우선이며 통신사협의 사항에따라 보안을 우선하며 믿고전화시면 친정상담^^

★★★통화내용감청! 위치실시간확인! 주변촬영! 문자.주소록,카톡열람! ★★★ 전화주세요!

쌍둥이폰) 복제폰) 각종 서류 등록증 신분증 면허증 여권까지 모든작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카톡해킹~ 문자열람~ 조회 통화기록 스파이앱작업 유심작업가능합니다!~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카카오톡해킹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카카오톡해킹

신분증위조/쌍둥이폰제작/위치추적 해드립니다 ◐

신용정보☏스마트폰복제.좀비폰.복사폰.통화내역.문자내역.카카오톡내역☏

■복제폰,복사폰,쌍둥이폰,스파이앱판매

■SKT/KT/LGT/당일조회

통화내역/문자내역/문자내역변경

■카카오톡해킹(카톡내역조회/복구) 실시간 카톡대화내용 확인/라인,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네이버밴드

모든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위치추적(위치정보,위치기록정보,IP주소추적)

■주변소리/주변영상/스파이앱/전후면카메라

■각종조회

■통장작업(통장잔고작업,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

■증작업/증명서작업/여권비자/졸업증명서

■폰번호 연동계정작업으로 상대방의 일상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출한아내 딸.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 애인. 그들의 사생활과 위치를 알고싶으면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만 알고있으면 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고싶으신분 . 생각은있으나 혼자는 실행하기어려운일 의뢰받습니다

◑복제폰■ⓞ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카카오톡해킹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카톡내역확인 위치추적 쌍둥이폰 복제폰 브릿지폰작업가능합니다

카톡해킹 이메일해킹 전문업체 ★ ◑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 카카오톡해킹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 카카오톡해킹 ◑위치추적 사람찾기

★쌍둥이폰(복제폰)ㅡ>80만원유선문의(스마트폰포함) /위치추적/통화내역/문자내역/카카오톡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카카오톡해킹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카카오톡해킹

믿고 전화주십쇼 장난사절 당일거래가능 신부름센터환영 연계작업공조해드립니다^^

필요한게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분실폰찾아드립니다 스마트폰 역발신추적

신용확실~!◑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카카오톡해킹

통화내역서♣도청♣위치추적♣통화녹취♣문자내역서☜판매/작업/도청기/복사폰/쌍둥이폰/휴대폰실시간위치추적/문자내역/통화내역서 / 문자내역서

♣상담메일: 통화내역서 (통화발신 수신 번호/날짜 시간 및 통화시간- 문자내역서 (문자발신 수신 번호/날짜/문자내용)- 실시간위치추적 차량위치추적)-

도청기의뢰하는 방법 : 휴대폰번호, 가입자성함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배 송 : 서울,경기는퀵으로 , 지방은 택배로 발송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비밀보장해드립니다.◑ ◑

복사폰판매/도청기판매 쌍둥이폰판매◑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

▶업계최고를지향하며 최상급물건/저렴한가격/신용있는거래/로모십니다.

▶화려한 멘트보다 직접물건확인하시고 판단하십시요

통신사관련업무▷ 통신사 조회 (SKT,KTF,LGT,일반전화)▷ 휴대폰 위치추적 & 핸드폰 위치추적 문자열람▷ 쌍둥이폰 제작▷ 통화내역서 발급◈신용통신 ◑

★ ★ ((광고에 전화번호가 없이)) 카톡만 사용하는곳은 해외에있거나 사기이니 주의하세요!★ ★

(카톡은 대화자료가 남기때문에 보안에문제되며 카카오톡음성이나

간단한 문자만 주시고 통화하는것이원칙입니다) 발신금지로 하셔서 상담하셔도됩니다

저흰업체는 100%국내작업이고 신뢰되는 작업자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현장진행합니다

당일작업 예약우선이며 통신사협의 사항에따라 보안을 우선하며 믿고전화시면 친정상담^^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카카오톡해킹

복제폰/쌍둥이폰팝니다■ⓞ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카카오톡해킹

기타~여권 외국인 각종 문서 부동산서류 차량서류위조가능

전화주시면 정확하고 상담으로 신속히 해결해드립니다!

★주민등록증ㅡ>80만원 운전면허증ㅡ>80만원 여권ㅡ>110만원(국적따라)

외국인등록증ㅡ>80만원 토익토플ㅡ>30만원 각종부동산서류일체ㅡ>상담

등본/초본/인감/각종보험서류/졸업장/졸업증명서 ㅡ>각각 20만원

#쌍둥이폰 #복제폰 #휴대폰복제 #복사폰 #스파이앱 #용산복제폰 #it흥신소

#스마트폰복제 #휴대폰위치추적 #심부름센터 #카톡해킹 #스마트폰해킹 #통화내역 #감청도청

전화주세요■ⓞ①ⓞ ⑥④⑥⑧ ②④①⑦■ 훈실장 *신용기획*

달려 달려 2022-07-30 15:16:28

ㅇ~민아 달려와봐
투기했나 요즘 자발안떨고 조용하내ㅣ
장애인 비하했던 ㅅ 의원 열심히 해봥요
부동산 중개 ㅅ모씨 정신 차리소서
기도는 제대로 할랑가 몰러
교육 전문가 군산에서 교장이 성추행하고 병원에
어디아파서는 모르는데 누워있다는데
이런상황에서 교육전문가 의원이 나서서
해결 해야되지 안나요
복지 전문가 시장님 말만 네네 하고
대답하고 달려가지말고 어려운사람
선풍기라도 기부해봐요
어짜피 남의 주머니 훌터서 번돈 직업세탁도 했겠다
폴더인사가 몸에 베여서 인사한더니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고개도 끄덕거리도 안혀
요즘시의원들 젊으나 나이먹으나
땅보러다니는가 건물지으러다는가
어디서 뭐하는지 공부 공부 공부하겠구먼
0자의원사무실 돈쭐 신협생겼는데
그지역 3명 명물시의원 섬지방도의원
그런데 그지역 도의원 팽당했나 과숭뎐갔나
읍더라고 벌써 식었나

한심한 쿤산 2022-07-29 11:56:42

관리도 섬
관광사업도 공개입찰이라고 했다는데
수의계약으로
빙신 쪽바리 같은 담당 공뮌시끼를
울가내돈으로 월급을 줬다니
기가 찰일이다
앞벽치고 뒷벽치고
1조2000억이 넘는돈이 껌값이냐
120000원도 아니고
1억2000도아니고
1조2000억넘는 개발비가 수의계약이라고
주머니엣니 돈빼주는것도 아니고
이건 중앙에 올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
군산엔 봉사 벙어리만 사는게 아니다
누가 그곳에 개발할려고 투기했는지
심장찔리겠지

박수를 ㅡ 2022-07-28 22:19:31

ㅇㅁ~아 하면 달려간다는 갸는 뭐혀
경봉이 쨩이다
경민이 쨩
얼라 경뚜엣이네
열심히 한다 누가 뭐라해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
잘하는것은 잘하다고 칭찬해줄게

센터고 2022-07-28 10:42:38

아따 한경봉 설경민 김경구 의원들 명문고 출신들이라 다르군요
김경구의워님은 8선도하시건네

쩝~ 2022-07-27 21:10:40

나도 숫가락 들었다!!
왜?
니들만 먹냐!!

잘한것은 잘했다 2022-07-27 20:56:43

한경봉 설경민 의원님 잘하셨소이다
역시
역시
빗나감없이 계속 실망시키지 말고
지금처럼 해주십시요
그냥 자리 차지하고있는 시의원이 아니라
견제 감시 예산 어디로 세어나가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잘 해주세요
격하게 응원 합니다
핫바지소리 듣지않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댓글 꼬라지 2022-07-27 20:29:03

댓글 꼬라지 보소

시의원들이 질타하는것은 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해제한것에 대하여 질타하는것을 모르남

4명 시의원들 잘했소

군산사람 2022-07-27 18:39:22

지곡동 개발을 두려워하는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터미널도 곧 2022-07-27 12:15:37

현대화 공사가 시작될것같은데 논의중이라 현부지에는 좁지만 경암교회 주차장은 예정도없는 빈땅입니다

난개발 2022-07-27 12:12:45

처음에 개발할때 산북 미장 내흥 지곡 4곳이 난개발 되는것 아닙니까?

한가한 2022-07-27 11:54:06

지곡동 땅주인들 최고!!!!!!!!!!!!!! 진작에 땅 사지 그랬어

지역주민 2022-07-27 10:55:58

지곡동에 50년 살고있는 주민생각 하시고 말씀하세요
한경봉,김경구 ,설경민,서동수 의원들아
지금도 상하수도 없이 지하수 사용하고 있어
왜 원주민은 피해보고 시민들 휴식공간

지곡동 2022-07-27 10:46:49

한경봉,김경구,설경민,.서동수 의원님
정신좀 차리세요
왜 지곡동 개발되면 안되나요
적당히 하세요
할말이 그렇게 없나요

인물 2022-07-27 08:43:57

시행사에 저걸 부담케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문제네

행정잘못 시의원 질타 2022-07-27 07:52:11

이건 행정이 잘못한게 분명하다 잘못한것보다 숨기는 뭐가있다. 3년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었다가 소리소문없이 풀었다는것은 흑막이 있어보인다.

이에 대하여 한경봉 김경구 설경민 서동수의원의 질타는 잘한것이다.

민주당원 2022-07-27 06:59:52

지금이라도 난개발방지및 살기좋은 지역될려면
환지방식이나 LH공영방식이 좋습니다.

이런것도 못하는 강시장
장난하냐?

산북동 2022-07-27 03:06:58

지금 남의집가서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시의원님
산북중~리츠프라자 터널도로공사 10년넘게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언론기사만 수차례 보도되고
기약없는 산북동 숙원사업이나 관심갖고 공사추진해 주세요

음주는 했어도 2022-07-26 22:44:59

시의원 하다 음주 한번 걸려 떨어진 시의원님
다른 시의원은 두번 음주 했어도 발언도 못 하더만요
이번에도 뭣땜시 탈락했다가 살아서 당선되었고
청년시의원이라고 나이도 젊디젊은
시의원도 음주있는데 초선이라서
그런지 발언도 못하고
한의원 음주때문에 떨어졌어도 대단 합니다
네네만 하는 시의원이 아니고
견제 감시 시민의 편에서 잘해주세요
목소리 크다고 칭찬 하는게 아니라 시의원의 본연의임무에 충실한 자세로 계속 쭈욱.......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