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기사 일부 수정>


군산시 내초동 전체와 산북동 일부 지역이 5월2일부터 2013년 5월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5월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중인 내초동 전체 535만㎡와 산북동 일부 35만여㎡등 1777필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내초동 일대는 군산시와 전북도가 약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군장·군산 국가산단 및 새만금용지와 연접해 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소식으로 이 일대 지가가 큰폭 상승하면서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이들 지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선정, 새만금개발, 현대중공업 유치 등 많은 개발 계획 호재로 부동산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분 지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가상승률이 전국 0.465%, 전라북도 1.271%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지가상승률은 7.046%, 이 가운데 내초동은 18.182%, 산북동은 13.661%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