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군산지역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산지역 땅값이 최근 3개월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방침을 밝혔고, 전북도는 군산시에 지가동향을 요청하는 등 추가지정 움직임이 가속화 하고 있다.

군산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군산지역 4월 지가 변동률은 7.13% 올라 전국 248개 시군구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 0.05%, 전북 1.37%, 서울 0.77%, 경기 0.51%보다 월등히 높으며, 3월부터 2개월 연속 7%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군산의 땅값이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세계적인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사업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군산 땅값이 큰폭 상승하자 전북도 등은 군산시 토지의 상당 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군산지역은 현재 내초동 전체 535만㎡와 산북동 일부 35만여㎡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인 옥산면 당북리 등 5개리, 회현면 세장리 등 3개리, 옥구읍 이곡리 등 3개리, 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일부 지역 등 전체토지의 10% 가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추가지정을 검토중인 면적은 원도심과 동군산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방침에 대해 군산지역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앞두고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향후 지역발전에 걸림돌 우려가 크다며 더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긍정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경우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여론이 우려되고, 지금처럼 놔 둘 경우 지가 과열에 따른 투기 등이 우려돼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2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군산시와의 견해차가 빚어지면서 위원회 개최를 유보한 상태다.

이에따라 군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 및 추가 지정면적은 전북도와 군산시와의 의견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일시에 많은 면적을 묶기 보다는 점진적인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세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