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새만금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함께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이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만금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전략, 토지용도 등 중요 사항이 담기는 최상위 법정계획 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가 의견을 교환하는자리다.

국토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새만금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함께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는 현재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 활성화 하기 위한 것.

글로벌 푸드 허브는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인 만큼 식품산업 거점으로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산업 혁신과 협업 생태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은 신항만과 전북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 그리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권역 관광·레저용지는 다른 용지와 달리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지만, 2035년 이후 장기적으로 도시 및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국제공항, 크루즈선 입항 등 여건이 갖춰지면 관광·MICE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메가시티 전략으로는 인구 유발 시설을 인접 지역으로 충분히 배분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 상생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대와 협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도시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시한 3대 허브, 메가시티 경제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총 44㎢(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개발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계획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소관 도시용지 내 확보가능 면적은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도 최대치가 5㎢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수심‧매립여건, 수요, 조성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용지로서 사업성이 있는 곳은 15㎢가 최대이다. 이 속도의 투자유치라면 15㎢를 모두 공급해도 2030년경 전부 소진되어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푸드허브 등 3대 허브에 대한 선제적 준비 등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생명용지와 도시용지간에 일부라도 전환해서 당장 시급한 수요 만큼은 해소하자는 것이다. 

곧바로 개발에 착수해도 토지가 공급되기까지 최소 4~5년 이상 걸리므로 부족한 물량 중 당장 조치가 시급한 2031~2035년 수요(약 7.5㎢)만이라도 우선 반영 필요성이 있다는 것.

 2036~2040년간의 수요는 유보용지로 지정해 추후 수요를 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도 부족한 2041~2050년 수요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전체의 도시 공간구조도 새롭게 제안했다.

새만금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동서‧남북 3×3도로 중 공항‧항만‧도로‧철도 인프라가 집중된, 새만금 내호를 둘러싸고 있는 수변공간인 남북 2축의 좌측(서측)은 도시‧산업‧관광 경제특구로 만드는 안이 제시됐다.

남북 3축의 우측은 군산‧부안‧김제 등 주변 도시와 고속도로 접근성 등을 살려 제조산업 중심의 메가시티 연계권역으로 개발하면 주변 중심지와 접근성이 좋아 기존 도시의 정주여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주변 도시와 동반 성장에 매우 유리하다.

 남북 2축과 3축 사이의 광활한 평야 지대는 농업용수 공급효율성을 위해 농생명용지를 모아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 원도심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지 확대로 늘어나는 유발인구를 새만금 내부가 아니라 주변 도시로 안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지를 우선 개발하고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은 가급적 후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면서 “지금 기업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