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전북도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법인 새만금 특별법(이하 새특법)과 경자법중 어떤 법을 가지고 개발할 지를 놓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었다.

21일 전북도 관계자는 “경자법을 적용하면 지난 5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어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특법은 12월28일 이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법률적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새특법에 맞춰 새롭게 개발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경자법을 적용한 것보다 공사착공 시기가 최대 22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도는 제1단계(9.3㎢) 조기 착공을 위해 9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 간척사업계획 변경 및 매립면허 양도·양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매립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한 후 2010년 2월께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 단계적으로 국가예산(2828억원)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