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28일 도청사에서 현판식과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동신 군산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달라지는 사항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지에 대한 개발과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각종 위임사무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축, 건설,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도로점용 사무, 환경영향평가 업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농지전용,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 부과, 토지거래 허가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사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간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주 사무소가 도청사에 마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청에 민원실을 개설하고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군산시 통리장 회의, 군산시 소식지, 안내홍보물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나선다.

❏ 2본부 5부 16팀 73명으로 출범 ··· 효율적 운영에 무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2본부 5부 16팀 73명으로 출범했다.

 이는 타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의 절반수준으로 적은 인원인데 전북도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 인력은 최소화하고 투자유치와 개발분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역청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 소요인력이 늘어날 경우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적정시기에 필요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개청의미 ··· 새만금사업 본격적인 시작

그동안 담당기관(부처)이 불명확해 새만금사업 추진이 더뎠으나 새만금지구내 조기개발이 가능한 새만금사업의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추진체계가 본격 출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사실상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이미 완료되고 사업시행자 선정단계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와 실시계획 수립중에 있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새만금사업도 상당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방향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라는 비전을 갖고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 총 66.968㎢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5조 3천억원이 투자된다.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지식창조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중국 관광객 수용을 위한 국제해양관광레저 신흥거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및 첨단부품소재)과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조, 바이오)을 육성, 동아시아 핵심 생산기지를 조성하게 된다.

고군산군도와 새만금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레저, 휴양(웰빙), 문화, 생태가 겸비된 국제해양관광레저 신흥거점을 육성해 나간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옥산배후지구는 국제적 수준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택,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R&D기관이 들어서는 고품격 선진국형 생태신도시로 조성된다.

❏ 추진일정

 지구별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사업착수 등 총괄적인 로드맵을 올해 마련하고 2009년부터는 지구별 사업시기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용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는 올 9월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 2009년도 상반기에는 매립공사가 착공된다

고군산군도 관광지구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2009년 상반기중 승인이 나는 대로 개별사업별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 전북지역 28조 5천억원 생산유발, 19만명 고용창출

 투자에 따른 전북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28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과 1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는 41조 4,500억원의 생산유발과 26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의 환경친화적인 산업용지를 갖게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급이 가능하고,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와 새만금내 관광용지 개발에도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산업단지가 조기개발되고 관광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됨으로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 사업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향후과제

장기적인 새만금 전체의 개발계획과 당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의 새만금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에 필요한 민간자본의 유치, 중앙부처의 인프라구축 지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얼마나 잘 되느냐 역시 관건이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투자유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본부장 등을 개방형으로 하고, 투자프로젝트 담당자(PM)를 두고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성과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Invest Korea 등 중앙의 투자유치 및 개발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역청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전라북도와 도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독립적인 업무들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조례규칙 제·개정을 통해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을 대폭 위임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과정에서 군산지역 편입지 주민들의 민원사무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경자청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