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

구 분			규 모
			면적(㎢)	비율(%)
총 면 적			401.0	-
육 지 부	계		283.0	100.0
	추 세 수 요 용 지	소 계	196.7	69.5
		농업용지 농촌도시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신‧재생에너지연구‧시험용지 생태‧환경용지	85.7 4.6 28.7 9.9 8.3 59.5	30.3 1.6 10.2 3.5 2.9 21.0
	유 보 용 지	소 계	75.3	26.6
		FDI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단지 신‧재생에너지산용지 배후도시용지	10.3 15.0 5.0 23.0 12.0 10.0[14.0]	3.7 5.3 1.8 8.1 4.2 3.5
	기타(방수제 등)		11.0	3.9
수 면			118.0
주 : 1) ( )는 기존 육지부에 입지되는 도시용지 면적 2) 유보용지는 수요발생시 적시(Just in Time)에 개발에 착수하며 수요발생시까지는 농지로 이용

새만금개발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 9조 5천억원에서 18조 9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서 시행중인 용역「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중간보고에서 제시됐다.

이번 용역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토지를 농업용지 72%, 산업 등 복합용지 28%의 순차개발계획을 제시한 기존안과 달리 농업용지 30%, 산업 등 복합용지 70%로 조정하고, 철저한 환경관리대책 수립 하에 동진․만경수역의 동시개발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농업위주에서 농업,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기능 등 핵심전략적 기능을 도입하고, 단기간내 수요발생이 어려운 용지는 유보용지(수요대응용지)로 지정해 수요 발생시 적시에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개발시기는 2020년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해 국내외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2021년 이후 수요가 발생되는 용지는 유보용지(수요대응용지 개념)로 지정해 최적기 수급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만의 경우 기존 구상안은 군산항만 확장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조정안은 새만금신항만 개발이 포함됐다.

이러한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토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며, 5개  연구기관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중 최종 토지 이용구상(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새만금사업은 오는 2009년까지 방조제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방수제 공사를 마친 후 1단계 기간인 2020년까지 전체 육지부의 65%를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토지이용 구상안 기존/조정안 비교

구 분		기존구상(안)	조정구상(안)
목 표		농지 확보 및 미래사용 토지 수요에 대비	세계경제자유지역을 지향 ‣ 중국과의 대등 경쟁
개발방식		순차적 개발 ‣ 동진수역 우선개발 ‣ 만경수역은 수질기준에 만족 될 때 개발착수	동시 개발 ‣ 만경, 동진수역 동시 개발 (만경수역 수질목표 달성 전제)
도입기능		농업 위주 (농업, 제조업, 관광, 물류‧유통)	신산업 위주 (농업,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 유통, 생태‧환경)
용지	농 업	72 %	30 %
	비농업	28 %	70 %
항 만		군산항 확장	새만금신항만 개발
사 업 비		사업완료시까지 9조5천억원	사업완료시까지 18조9천억원

새만금개발 미래 조감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