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및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조율작업을 마쳤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올 정기국회 통과는 어렵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선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주택공급 등 외국인 투자유치 특례규정이 새로 포함됐고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도 기존 32개에서 44개로 늘었다.

또 관심을 모은 사업 추진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집행 실무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설치, 새만금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겸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새만금사업관리단은 추진기획단으로 대체된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은 특별법 개정 시기와 관계없이 대통령 훈령을 통해 조만간 공식 출범,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또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된다.

전북도가 요구해 온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사업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