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버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용연한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해 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등학교 통학버스 입찰 시 출고된 지 5년 이내 차량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학원차량 등은 이런 제한이 따로 있지 않고 자동차 정기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고등 학생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학원차량 가운데 일부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노후된 차량을 임대해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이슈화되자 이제서야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연식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이 오래된 듯 보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차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오래된 차량일수록 정기검사 항목도 더 많고 더 자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시민은 “잦은 운행 등으로 내구년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원 통학차량들이 정기 검사만 통과되면 문제 없다는 태도는 정말 위험하다”며 “내구년한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사고가 났을 시 차량 탈출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어떤 일이든 미리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 끔찍한 사고들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타는 통학차량은 더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림이 법)이 통과되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9인승 이상)는 안전기준 등 조건을 갖춰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며 신고한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다만 보호자 동승 의무화와 관련, 영세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률 공포 후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