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군산 지역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한 달에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불법사교육신고는 10월 25건, 11월 20건에 달하며 신고자는 단 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학파라치로 이는 각 교육청의 단속 인력이 한계가 있자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작한 2009년부터 등장, 학원들의 불법 교습을 적발해 신고함으로써 포상금을 챙기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항에 따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으로 현재 재학중인 자를 제외하고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교습시간이나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주로 신고를 당하고 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점검을 나가 사실 확인에 나서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재 군산교육청은 이들 신고 내용에 대한 일부 점검을 통해 2건은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점검을 나갈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을 의결한 후 그것을 근거로 포상금으로 책정된 한 해 예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0만원 내에서 한달 교습비의 50%를 지급한다.

이처럼 학파라치에 대해서는 일부 과외교습자들의 탈세 행위와 불법 사교육을 근절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파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며 오로지 돈을 타내기 위해 상황을 연출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모 학원장는 “고액 과외보다는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다”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왕이면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적발되신 분들도 있다”며 “앞으로 법령 등을 더 열심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