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가 개설됐다(사진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발표된 계획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강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교원이 수사를 받을 시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은 상반기 중 각 급 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연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문 상담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과 해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