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2015학년도도 어린이집 신규인가도 제한된다.

군산시는 16일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기존어린이집 전 권역 정원증원 불허 등을 결정했다.

2014년 12월31일 현재 군산 전체 영유아수(만0∼5세)는 지난해 대비 211명이 감소한 16,142명으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보육수요는 9,831명이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36개소(총 정원 11,879명), 어린이집 현원 수는 9,809명으로 정원충족률 82.6%이다.

전국평균 정원충족률은 83.1%로 군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신규인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다만 지난해 1개 어린이집이 자진폐쇄한 구암동과 보육수요는 22명이나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나포면 등은 충족률이 매우 높은 편이나 신규인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가가 불허됐다.

따라서 올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직장어린이집 신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신설은 제한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2월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위반 보육교사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여부 심의 결과 위반사실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