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율학습·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교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을 편성·실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며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법원은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담은 조례에 대해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하고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유효하다”고 밝혔다.

조례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금하고, 두발·복장 등에서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도의회가 이 같은 조례안을 2013년 7월 의결하자 전북교육청에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전북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등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