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사실상 4월 이후 중단되면서 군산 지역 어린이집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1회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9일 도의회의 심의 의결 전에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을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만3∼5세 반을 운영,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군산 지역 어린이집은 80여 곳에 달하며 담당 교사가 230여 명, 보조교사가 40여 명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금은 보육료 22만원에 운영비 7만원을 더해 원생 1인당 29만원이나 도교육청에서 운영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 인건비가 감소한 상황이다.
A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들보다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인데 오히려 급여가 줄어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액이 줄면서 지난달 보조교사 한 명을 사직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B 어린이집 원장은 “일단은 제 사비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가 힘들다”며 “어떤 교사들은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급되는 충남 장항으로 가서 농어촌수당도 받고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카드사들이 국가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지 않겠다며 보육료 결제를 선결했지만 두 달간 누적 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면서 이 부담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육료는 학부모가 매월 11일 이후 ‘아이행복카드’를 긁으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선결제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금정산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육료 미지급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두 달은 선납처리가 됐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이자 문제도 있을 텐데 아마도 이번 달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안이 포함된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장님들이 감당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이미 입소한 아이들이 보육료 미지원 때문에 중도에 빠져나가는 일은 드물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내년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더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만해도 각 원당 10∼20% 정도의 원아들이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등으로 옮겨 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내년에 누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겠냐는 것.
전북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달에 이어 올해도 전북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어쨌든 보육료를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급한 바 있고 같은 누리과정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니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꾸준히 찾으며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수정예산안 편성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