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누리과정 부족분 64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9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 6,317억 원보다 1,712억원(6.5%) 늘어난 2조 8,029억 원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717억 원으로 이전수입이 1,035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 74억 원과 전년도이월금 144억 원 외에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459억 원이 포함되어 본예산보다 1,712억 원이 증액됐다.
세출예산 편성은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용도지정 예산 457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 예산 640억 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를 위해 61억 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345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 원 ▲국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25억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기타 사업에 82억 원이 편성됐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640억 원(유치원 35억 원, 어린이집 605억 원)의 재원 마련은 국고 목적예비비 264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202억 원을 제외한 62억 원과 교부금 부담 지방채 459억 원으로 해결하고, 부족분 119억 원은 긴축 재정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78억 원 전액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