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11일 전년대비 745억 원(2.8%)이 증가한 2016년도 전북교육 예산안 2조 7,062억 원을 편성해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833억 원이 제외됐다.

세입예산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2조 1,790억원,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29.9%가 증액된 3,057억 원이 증가했고, 자체수입(11억 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241억 원 증가)이 883억 원으로 23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교육채는 1,332억원으로 625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세출예산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1조 3,743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506억 원 ▲교육복지지원 1,99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43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701억 원 ▲평생직업교육 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 등 교육일반으로 1,207억 원이 편성됐다.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91억 원 증가했고, 평생․직업교육 29억 원, 교육일반은 325억 원이 증가하였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지한 지방채 1,767억 원 중 학교신설비 421억 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11억 원 등 총 1,332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교부금 정산보전금 435억 원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채 규모는 2014년 이전 1,805억 원과 2015년 발행예정인 2,420억 원외에도, 내년도 발행예정액 1,332억 원을 포함하면 5,557억 원이다.(민간투자사업(BTL) 3,817억 원 미포함)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학교 신설 예산은 2017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봉곡초·전주하가초·익산배산초에 496억 원,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군산은파초(65억)·완주둔산초 99억 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14억 원 등 624억 원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배분단가 94%를 적용해 삭감했던 부분을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수준(배분단가 100% 적용)으로 회복해 지원하기로(2015년 대비 102억 증액)했다.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 특구 운영 8억 원, 혁신학교 운영 지원(혁신학교 100교, 혁신인증학교 47교, 혁신학년 운영학교 20교)에 4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마이스터고로 신규 선정된 김제 자영고 교육과정운영 등 기반 구축을 위해 17억 원과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업무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6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포함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