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학교장)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감사시에 119 출동기록 등 안전사고 통지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최인정 도의원이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도의회와 도교육청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도교육청이 논의와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감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교육비 특별회계 6억 원과 교원회비 1억 7백여 만 원 등 7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도 교육청의 출연금이 71억 6천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