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교육청이 학생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교사를 증축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군산 지역의 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지난해 실시된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증축 사업이다.

무녀도초 교사 증축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예산 5억6400만원을 투자해 보통실 1실, 특별실 0.5실, 관리실 0.5실, 화장실 1실을 증축한 사업이다.

감사원은 무녀도초등학교가 2013년 8명, 2014년 6명, 2015년 5명 등 꾸준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증축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각급 학교 교사의 기준면적을 학생 수에 따라 정하고 있어 학생 수가 교사 증축 여부 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므로, 소규모학교의 교실 증축은 중·장기적으로 학생이 추가 유입하거나 과밀학급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시설이 협소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오식도초등학교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식도초등학교는 2009년 8월 오식도동에 5개 공동주택 4,495세대의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이 지역의 취학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된 초등학교다.

감사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식도초등학교 공사 착공 전인 2010년 3개의 공동주택 2,692세대 건설사업 계획이 취소돼 교육청은 학교 설립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오식도초등학교는 개교 3년차인 2015년 학생 수는 50여 명 학급 수는 7개에 불과해 당초 계획된 24개 학급 중 17개 학급(70.8%)이 공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하나 지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