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결과 1지망에 배정된 학생들이 77.4%로 지난해에 83.8%에 비해 6.4%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교육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배정결과 입학 배정 추첨 대상자인 학교군 내 학생은 지난해보다 14명 감소한 2,543명으로 1지망은 77.4%, 2지망은 7.24%(지난해 8.5%), 3지망은 2.12%(지난해 2.3%로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군산교육청은 시내 12개 학교에 한해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12지망까지 중복되지 않게 순위를 선택하면 1∼6지망까지는 전산처리로 추첨하고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 학교를 배제하고 배정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원거리 배정 배제 방식을 취한다고는 했지만 이처럼 1지망 배정률이 하락하자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산교육청이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군산시 중학교군 개편방안 및 학교재배치 연구용역’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군산 지역 중학교의 권역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인구1천명 대비 중학교 학급수는 나운동이 0.616, 수송동이 0.534, 소룡동이 1.950에 불과한 반면 금동은 6.030, 신풍동 5.738, 성산명이 5.119에 달해 중학교 시설이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에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5학년도 중학교 배정 분석 결과 학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2.219km정도로 출신 초등학교로부터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돼 평균 30분 이상 통학거리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학군을 동서로 나누었을 경우 학교군1에 속하는 학생들의 가중평균 거리는 1.260km, 학교군2에 속하는 학생들은 1.2420km로 나타나 이동거리가 확연히 감소한다는 것.
 
이처럼 학군분할은 원거리 배정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면서 평균 통학거리 축소, 합리적인 통학거리기준인 1.5km 이내 배정학생 비율 대폭 증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선호학교가 형성되는 근본 이유인 근거리배정을 통해 학군별 선호학교가 만들어짐으로써 선호학교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군 분리 시 분리경계선에 위치한 학교들의 반발이다. 군산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론까지 도출한 상태에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지곡동에 추진 중인 가칭 은파중학교의 이전신설이다. 올해 은파중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은 거부되었으나 기존의 중학교 한 곳을 이 곳에 이전신설하는 계획안이 교육부에서 최종 통과되면 학군 분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