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입학 전 병력, 가정형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매년 2월에 이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차 공문을 보낸 것.

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가정환경 조사서나 입학생 이해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밝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사례를 보면 ▲입학 전에 심하게 앓은 병명이나 신체  장애 정도를 기입하는 등 입학 전 병력 묻기 ▲보호자의 학력, 직업, 종교를 기입하게 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가정형편을 조사하면서 편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여부를 기입하게 하거나 문자, 셈하기 등 입학 전 학습 정도를 묻는 것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6일 도내 43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학교의 62.8%(27개교)가 입학 전 교육 경험을 묻는 항목이 있었으며 44.2%(19개교)는 신체장애 등 병력을 물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조사가 아닌 친화적 상담 등을 통해 교육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자료라 해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항목을 명시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