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를 지난 2월 말로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은 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2009년 시행된 제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칭찬받을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벌점을 부여받은 경우 상담 및 순화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상점을 부여받아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며 교권추락 상황에서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나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지난 2014년 12월 시스템을 운영 중인 166개교의 학생과 교사 1만8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생활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응답(35.7%)보다는 보통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64.3%)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에서 상벌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여론이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을 지난 2월말로 종료하고, 이달 안으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파기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 운영되던 군산시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도 학생 인권침해 우려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군산시교통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당초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군산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를 24시간 관제함으로써 인권 침해 논란은 큰 반면 관제 효과는 미미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서 통합관제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감당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우려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침소붕대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