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율이 1%대로 떨어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군산 지역 장학법인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1975년 설립돼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대문화재단부터 2014년 설립한 자희장학회까지 총 23개의 장학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법인의 기금은 기본재산(출연 기금)과 보통재산(가용 재산)으로 구성되며 기본재산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활동 지원 등 공익목적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지속되는 이자 수익 감소에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76년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 법인은 기본 재산은 전혀 손을 댈 수 없고 기금 투자 수익으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고수익 상품 투자는 허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들은 “40여 년 전 은행 이율이 높을 때 제정된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현 이율에 맞춰 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 한 법인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최근 장학금 수혜 현황이 20~30% 감소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마땅한 (건물임대 수익을 위한)물건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군산대에서 운영하는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처럼 기탁자가 많아서 (가용할 수 있는)보통재산이 많이 적립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법안 수정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산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인재산을 정기예금이 아닌 목돈을 일시에 넣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즉시연금 상품에 예치하는 경우를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하는 등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군산시 교육청은 “연금적금의 경우 일반 예금처럼 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기는 하나 일부 대학 장학재단들이 관리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군산교육청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재단의 취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학회로서도 실질적인 장학기금 확충에 나서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도 개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