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6. 6. 17.)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예·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여건상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해 예외로 뒀던 종래 조항을 학생 수 100명 미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한 모금금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자발적 조성금품 등을 말한다.

바자회, 알뜰매장 등이 대표적인 모금금품 조성방법이다.

학부모의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교교육시설의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이나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조성해선 안 되도록 못 박고 있다. 

한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예·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