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증가와 학생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2010년부터 점차 시행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사업이 올해 도의회에서 운영예산 전액삭감으로 종료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단위학교에서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등·학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교내외 순회 지도 등의 활동을 한다.
군산에서는 나운초, 군산중, 군산여고 등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지정 운영되어 왔으며 2016년 기준 1학교 당 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185만 8500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안전강화교육 예산 45억 4800여 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16일 군산지역 학생안전강화학교 담당자, 도교육청 담당자, 도의회 교육위 최인정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종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최인정 도교육위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재정 열악을 이유로 먼저 예산 삭감을 요청해 왔다”며 “직접적인 교수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사업 순위에 밀려 삭감하게 되었는데 미리 학교나 안전지킴이 당사자들과 상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안전도우미 운영, 지자체(경찰) 및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순찰 강화, 학생자치 활동 강화해 스스로 안전지키기, 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안전강화학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회의에 참석한 흥남초 관계자는 “항상 도교육청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지킴이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 없었다”며 “그동안 서흥중과 붙어 있는 흥남초는 안전지킴이분들이 있어 질서를 잡고 안전을 지키느라 공을 들여 몇 년 동안 불미스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종료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군여고 관계자는 “학교가 월명산 아래에 있고 약간 중심가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데다 학생들이 늦게 끝나는데 안전지킴이가 밤 11시까지 근무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 아이들이 늦게까지 안심하고 공부하고 있다”며 안전지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맞벌이 증가로 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녹색어머니·사서도우미에 학부모안전도우미까지 학부모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한 교사는 “전체 사업을 종료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시간대를 추려 시간제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우든가 시간제로 운영을 하든가 지킴이와의 면담, 타 지역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대안 마련도 없이 예산을 핑계로 사업 자체를 먼저 종료시키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