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가칭)은파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 다시 탈락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설립계획안 중 군산 은파중학교는 ‘부적격’으로 신설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함께 제출된 전주 에코시티 화정초등학교·화정중학교, 만성중학교 신설안은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은파중학교는 원도심 내 중학교 한 곳을 이전신설하는 조건으로 신설안을 제출했으나 ‘직전 심사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부적격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부적격 사유는 ‘설립수요 미비’였으며 신설 근거나 환경 등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항에서 같은 사항을 심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처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은파중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 한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들어 학교 폐교 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학교 폐교 후 신설 이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교육계에서는 차기 정권의 정책 운영여부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이다. 학교총량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차기 정권이 정책에 변화를 줄 경우 은파중학교의 신설이 유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지곡지구에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제 부적정 결론을 받은 만큼 다시 대안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