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에 배정 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만큼 감액·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원돼 학교운영지원비가 일선학교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다.

그간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의 일종으로 보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정하고 있었다.

지난 1월 전라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인정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도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빼앗는 행위”라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 수입이며 학교회계에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76억5253만 원의 감액교부액 중 70%인 53억5677만 원만 감액·지원하고 나머지 30%인 22억9576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학교는 추경을 통해 최대 1억 여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오는 2018년도에는 감액률 20%,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전액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통해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충원, 운동부 육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