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새정부 교육공약인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와 관련,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면서 “그 전단계로 교육부가 사실상 박탈했었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권한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대폭 낮춤으로써 시도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평가 결과 일반계고와 거의 차이가 없었음에도 자사고로 재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한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자사고 지정‧취소권한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등 폐지는 새정부의 교육공약인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해야만 한다. 다만 그 전 단계로 교육부가 박탈했던 자사고 지정‧취소권을 교육감 권한으로 완전하게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독자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대상국가를 다변화할 것을 주무과에 지시했다. 현재 대상국가가 호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는데, 유럽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것.

김 교육감은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은 사회복지가 잘돼있음에도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다. 현지 영사관 관계자등을 만나 들어보면 한국의 고교생들이 이 나라들에 진출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취업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결국 장애물은 언어”라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