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 이하 심의위원회)가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학생선도부의 폐지를 권고했다.

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등에 의해 교원(교사)에게 있다며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이하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학생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 일부를 학생선도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이다.

따라서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명칭을 불문)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학교에서‘학교생활규정’ 준수 등 필요한 활동은 학생선도부가 아니라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정책권고 2017. 7. 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