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대서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방자치 헌법개정’ 주제 발제·토론 진행

한정근 기자 / 2017-11-20 09:39:20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관련해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한국국가법학회(회장 남복현 호원대 교수)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 서울대 교수) 공동주최의 학술대회가 17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에서 열렸다.

이날 호원대 제2학생회관에서 시도지사협의회·군산시·호원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송석윤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원대 강희성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지방자치 헌법개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에서는 ‘현행헌법은 지방자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어져 아주 간략하게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지방자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율해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헌법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며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김수연 박사(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선언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와 법원의 분권에 대한 의지도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허진성 대전대 교수는 “현행헌법도 지역균형발전을 형상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와 함께 지역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반영해야 힌다”고 말했다.

황현락 호원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른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운용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헌법이 지방자치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고, 담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주재정권을 상징적으로 헌법에 규율함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지방자치와 헌법 개정을 주제로 이루어진 학술대회에서 훌륭하고도 치열한 발제와 토론이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국가법학회 남복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은 헌법 개정시안으로 만들어져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