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육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수 비율 등의 요율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수저계급론’등으로 대변되는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작한 복지사업이다.

도시 저소득 지역 빈곤 아동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진행한다.

전북에서는 2006년 군산의 6개 학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2011년 저소득층 밀집 초·중학교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 학교를 선정해 초등 11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1교에서 운영되었다. 이때 사업명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다음해인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 40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 선정해 초등 14교, 중학교 11교 총 25교 운영, 2014년 26교, 2016년 22교, 2017년 25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21교에서 운영된다.

또한 2013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학교가 2015년에는 농어촌 연계학교가 시작되었다.

이들 학교에는 저소득학생 수와 학교급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올해 군산시의 경우 11억158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와 올해의 사업대상 학교수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기준으로는 자칫 교육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사업학교 지정기준은 초중학교의 경우 저소득학생 수 65명 이상 학교 혹은 전교생 수 100명 이상이며, 저소득학생 비율 25% 이상 시 지역 학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학생 수 220명 이상 특성화고이다.

또한 연계학교는 시는 저소득학생 수 30명~64명 초중학교, 농어촌 지정형은 저소득학생 수 20명~64명 읍면지역 초중학교 농어촌 신청형은 저소득학생 수 20명 미만 읍면지역 초중학교 중 신청학교이다.

지역 내 한 교육복지사는 “우리 학교만 해도 법정 기준에는 속하지 않지만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며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랜 불황과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발 경기침체로 지역 전체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