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급 학교는 내년부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 중 최소 1%는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감사에서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권고기간을 충분히 둬왔고,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 등에서 설명하라”고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모든 혁신학교는 교육감 직권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에 있어서 공·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