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상 원하는 학원을 수강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스터디사업이 국영수 등 교과목 수강 제한으로 지난해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희망스터디사업은 글로벌리더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 지역 학원가의 반발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지난 2011년 학원연합회 임원 간담회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2013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매해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돼 시행됐다.

학원비의 90%를 시와 학원이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가구당 1명,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원계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과정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영수 등 교과목이 제외되게 된 것.

대상이 미술과 음악 분야(체육스포츠분야는 스포츠바우처와의 중복사업으로 제외), 컴퓨터·커피바리스타·미용학원 등 특기적성으로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선택 폭이 크게 좁아졌고 지난해 결산 결과 사업비가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정작 청소년들은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교과목 수강이 필요한데 이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공고육 강화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이 만연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출발을 균등하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마저 현실을 외면한 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43%(기초생계·의료·주거수급자) 자녀에서 기준중위소득 50%(기초생계·의료·주거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확대만이 과연 적절한 해결책인가라는 의구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높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