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 이외에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2017년 시행됐지만 일부 학원 차량들이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통학차량 상하차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시행 당시에는 15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다 2017년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의무화 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은 게 현실로 많은 학원들이 인건비 책정 등 운영비 증가에 대한 부담감에 동승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학원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운전자가 함께 상하차해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돕는다든지, 학원 강사가 동승자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운용하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게다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차량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학원으로 점검을 나가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상하차 시 동승자가 탑승하는 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8년 기준 관내 사설학원이 600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청 관리감독 인원은 단 2명 뿐이며, 경찰서 같은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군산 지역에서 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린 7세 아이가 눈물범벅인 채로 엄마의 회사로 찾아왔다며 사전에 약속도 없이 아이 혼자 내려주고 학원차가 그냥 가버렸다는 글이 한 매체에 올라온 적이 있어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일이 있었다. 자칫 아이를 잃어버릴 뻔 했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이 사건은 소통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만약 동승보호자가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부터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와 소신이 정립되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