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부모위원 참여 비율이 줄어든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3분의 1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위원 참여 비율을 줄였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분의 1로 변경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교사들의 민원 및 소송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