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 폐쇄 결정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 명령(폐쇄일 2021.2.28.) 을 내렸다.

또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도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 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서해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는 지난해 1차(9.18.∼10.12.), 2차(10.13.∼11.3.), 3차(11.4.∼11.26.)까지 내려진 바 있다.

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1일 현지조사를 거쳤으나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2월 폐쇄명령 행정예고(12.18.~2021.1.8.), 청문(2021.1.12.)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

교육부는 서해대학이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덧붙였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아울러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 서해대학교에는 2월 졸업예정자 180명을 제외한 방사선과와 임상병리학과 등 재학생 47명, 휴학생 93명의 재적생이 있다.

이들은 도내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 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학교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와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특히 2017년부터 체불된 교수 24명, 직원 6명 등 남은 교직원들의 임금 해결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당장 실업자로 내몰리게 된 이들의 체불 임금은 약 6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 수는 17개교이지만 이중 청산이 완료된 대학은 경북외대 뿐이다. 그나마 서해대학의 경우 법인이 함께 해산돼 청산 절차가 그나마 복잡하지 않고, 대학이 비교적 도심권에 위치해 활용도가 높다는 데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대 교직원들은 지난달 12일 열린 청문에서 “청산이 되면 가장 먼저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이 먼저 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 재정 튼튼하던 학교 어쩌다가

재정이 튼튼하던 서해대학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재선에 성공해 2009년 다시 총장에 오른 온정섭 총장의 배임수재 사건이 터지면서 부터이다.

온정섭 총장은 2006년 9월 한 식당 주차장에서 서해대학 유아교육과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정모씨 같은 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이모씨로부터 전임교수 임명과 남편 신규 교수 임용 청탁 등의 댓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 총장은 물러나고 새 집행부가 꾸려졌지만 서해대는 2011년과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와 총장 마찰 등 내홍이 심화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후 2013년 법인 이사회에서 익산노회 측에서 추천한 ‘유신 교육재단’의 이중학 대표를 제3자 운영자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내홍이 벌어졌지만 결국 교육부가 2014년 유신(주) 이중학 대표를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했다.

이렇게 2009년부터 이어진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벗어나 이중학 이사장과 황진택 총장을 위시해 독자적인 학교 운영에 나서던 서해대는 다시 한 번 커다란 위기에 내몰린다.

바로 이중학 이사장의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과 교비적립금 62억 원 횡령 사건이 그것이다.

이중학 이사장은 2014년 교비 146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

이후 교직원과 법인, 졸업생 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146억 원에 달하는 재산 보전 등의 난관으로 결국 남은 교직원들은 지난 3월 교육부에 강제 폐교를 요청하게 된다.

◆ 서해대학교 연혁

서해대학교는 군산시 서해대길 6(오룡동)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학이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개교한 전문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1946년 9월 3일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재단이 재단법인 호남기독학원으로 개편했다 다시  1964년 4월 1일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으로 변경하며 여러 학교를 설립했다.

1973년 12월 19일 서해대학교의 전신인 군산전문학교(초대학장 도문규)도 인가를 받아 다음해인 1974년 3월 21일 보육과·관광과·생활미술과(각 40명씩 총 120명 정원)로 개교했다.

1979년 1월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에 부속유치원 설립이 인가되었다. 이후 여러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교세를 확장해 1993년 3월 군산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1998년 5월 서해대학으로 변경했으며 2001년 6월에는 학교법인명을 호남기독교학원에서 분리한 군산기독학원으로 바꾸고 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지금의 교명인 서해대학교로 변경했다.

보육과, 관광과, 생활미술과 3개 학과로 시작해 5개 계열 18개학과까지 운영했으며, 1976년 제1회 졸업식을 연 이후 올해 46회 졸업식까지 약 3만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유아교육과와 뷰티케어과, 방사선과·임상병리학과 등 보건계열 등에서 전문인재를 배출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교 교지면적은 2만2,834㎡, 건물연면적은 2만6,982㎡로 본관, 성원관, 신실관, 광영관이 있으며 기숙사가 중앙로에 위치해 있다.

해산을 앞둔 법인 관계자들은 “청산 되더라도 학교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나 기념관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서해대학, 처음 이 땅에 배를 내리고 교육 평등을 위해 학교와 재단을 설립해 교육발전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정신이 지속되지 못함이 너무도 아쉽다는 의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