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군산문화재단이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군산시가 문화재단을 독립기관이 아닌 시가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직영체제란 현재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처럼 행정에 귀속돼 군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별도 사무국 없이 시 공무원들이 사업을 운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선이 마무리됐으니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영은 시의회가 제안한 대로 당분간 시에서 직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설립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사업 범위와 내용 등 사전협의를 마친 후 9월 경 발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구성과 이사위촉을 마무리 짓는다. 이후 설립허가 신청과 등기를 마치면 내년 1월 경 재단 출범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독립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군산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에 결정되는 법정문화도시 선정 여부와 군산시의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방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돼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내년 문화도시 본도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총 11곳으로, 이들과 제3차 예비도시로 선정됐다 본도시에 탈락한 지자체까지 포함해 20여 곳이 본도시 선정을 위해 경쟁 중이다.
최종 본도시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된다. 완주문화재단의 경우 한 해 예산이 약 30억 원이고 목포문화재단이 27억 원 정도라고 할 때 군산시와 비슷한 시세의 문화재단 1년 운영예산보다 문화도시 한 해 사업 예산이 더 크다.
익산시의 경우 먼저 생긴 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사업 준비부터 예비도시 사업까지 진행했고 올해 본도시에 선정되면서 현재 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할 별도 기관을 만드는 중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역시 문화도시 본도시 선정 시 문화재단을 독립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문화도시 사업과의 사업 방향 등이 겹침에 따라 예산 중복 문제 등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산시가 독립 재단을 운영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군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단을 독립 법인으로 구성할 시 필요한 최소 운영 인력은 16명(1국4팀)이며, 이를 토대로 연간 운영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예전에는 초기 출연금을 설립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 또한 올해 예산으로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1억 원(기본재산)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독립된 별도 기구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군산시가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특히 문화재단이 시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군산만의 특성을 문화에 녹여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행정에 귀속돼 기존 행정업무를 그냥 문화재단이 이관받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요구사항도 있고 과도기적 형태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위탁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 직영체제로 했을 때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