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교육복지 예산 확충과 교육발전 공동체 협력 강화, 경쟁력을 갖춘 명문학교 조성 등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도 2006년 33억 원에서 2017년에는 317억 원으로 12배나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지원 행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교육지원 사업은 우수학생 인재양성 사업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사업 두 분야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공교육 학력향상 지원을 추진중인 인재양성과와 어린이행복도시 업무를 추진 중인 어린이행복과 등 군산시 12개 부서에 2017년 교육 사업 예산으로 317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전체 예산 대비 3.58%에 달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외국어교육기반확충사업,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 172억 5천만 원 ▲희망교육 활성화 사업(교육격차해소지원사업, 창의적 능력개발지원사업 등) 135억 5천만 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중학생 진로진학 학습 멘토링 캠프 등) 9억 5천만 원 등이다.
이는 군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우수인재양성 및 지역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지원된 예산이다.
보편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위한 학생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격차 해소 일환의 건전하고 안전한 아동 성장환경 조성 등에 지원되는 총 교육예산을 포함하면 군산시 교육예산 비율은 3.58%에 달하고 있다.
군산시 인재양성과 고대성 과장은 “군산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원칙하에 매년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오고 있다”며“앞으로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품격 높은 교육도시’군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최하위를 기록한 군산시는 1만3천400원으로 순창군과 무려 1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학생 한 명에게 투자되는 교육비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당 지원되는 교육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2억9천400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곳은 순창군(1억8천200여만원), 무주군(1억4천900만원), 전주시(1억3천600만원), 진안군(1억2천800만원), 고창군(1억1천600만원), 김제시(1억 1천만원), 장수군(1억원) 등으로 총 7곳이었다.
나머지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등 6개 지역은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의 교육비를 집행했으며, 가장 적게 예산을 집행한 군산시는 완주군의 1/6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학생수가 적은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오히려 예산을 적게 집행하면서 학생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지역별로 학령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예산 규모는 충분히 다를 수 있지만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비는 비슷해야 한다”면서 “매년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비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도내 일간지2018-05-25 14:27:03
전북지역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로 학생 한 명당 교육예산 집행액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전체 시·군의 연 평균 교육예산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14개 시·군의 평균 교육예산 지원 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다.시·군별로 보면 무주, 익산, 고창, 장수가 3년 연속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했다. 2017년 기준으로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다.이 기간 학생 한 명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은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한 명당 평균 175만8000원을 쓴 반면에 군산은 13만4000원에 불과했다.이는 순창군이 관내 공립학원 형태의 옥천인재숙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형태의 교육시설(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김제시도 학생 한 명당 교육투자액이 71만9000으로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실제 지역별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주시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이 89.5%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순창군은 자치단체 직접 지원금 비율이 73.8%로 단연 높았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왜 삭제됐지?2018-05-25 14:24:40
교육예산 비율,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9%, 지난해 1.05%로 감소세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집행 지자체는 순창, 진안, 완주, 무주, 임실, 장수, 고창 순. 익산, 전주, 군산은 하위권
전북지역 자체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및 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지원액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자치단체의 전체예산대비 교육예산의 연도별 비율은 2014년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지난해 1.05%로 매해 감소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교육예산비율이 증가한 곳은 완주군이 유일했다.
4년간 평균 교육예산비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완주군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순창군1.54%, 전주시 1.41%, 무주군 1.28% 순이였다.
반면 교육예산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군산시 0.50%로, 1위인 완주군과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장수군(0.68%)과 임실군(0.70%), 부안군(0.77%), 남원시(0.95%), 정읍시(0.97%)도 1%가 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평균 집행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군 단위의 지자체는 학생 1명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시 단위의 지자체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평균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투자액을 보면 순창군이 학생 1인당 1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안군 174만원, 완주군 138만원, 무주군 1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군산시는 13만원으로 14개 시군 최저를 기록했다. 순창군과 무려 13배이상 차이다. 전주시(20만원), 익산시(25만원), 정읍시(42만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교별 교육예산 집행액은 완주군이 평균 2억 9,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군산시는 학교당 가장 적은 금액인 503만원을 투자했다.
이는 어느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학교냐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치단체의 의지문제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역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함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 시설환경개선 등의 지원은 교육의 주무관청인 전북도교육청에 맡기고, 자치단체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지역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아이들과 학생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역할 분담하고, 투자를 집중해 맞춤형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광라도2018-05-25 12:56:23
광라도 놈들이 호남몫 운운하면서 지들이 다 챙겨가는 뒤통수 친다
사교육2018-05-24 12:25:36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고!!!!! 학원 굶어 죽게생겼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잘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