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규제 혁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지역 위기극복 세부실행 방안 논의
군산시가 지난 21일 정부 추진방향에 맞춘 규제혁신 추진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규제 혁파를 위해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신규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으며, 정부 및 군산시의 규제개혁 방향 보고 후, 실질적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이행방안과 관련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지방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과 부서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큰 영업규제, 수수료, 인증관련 행정절차 등 기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단계별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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